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8. 5.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2. 01:38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9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음주운전 재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