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509568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소외 F, G가 2020. 3. 27. 대전지방법원 2020년 금 제1960호로 공탁한 29,25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D, E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