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카렌스LP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6.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별량면 상림리에 있는 쌍림다리 부근 도로를 청암대학 쪽에서 벌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C(53세,남)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뒤에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 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