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선고형의 결정시 들고 있는 사정과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 설정한 권고형량(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의 최하한의 형인데, 피고인에게 최하한 이하의 형을 선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