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1994년에 받은 벌금형 이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원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편취금의 액수, 피해자인 대부업체들도 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대한 심사를 충실하게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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