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9-04

[법령질의서]제목

일부 원부자재를 무상사급받아 제조한 후 유상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일부 원부자재를 무상사급받아 제조한 후 유상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국내 수입자가 무상사급으로 원부자재를 일부 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원부자재 해외공급자에게 유상 일반수출하였을 경우 무상사급 수입 시 납부한 관세의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9-0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