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5. 18. 20:50 경 위 노래 연습장 6 호실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D에게 카스 캔 맥주 2개를 8,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손님 진술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