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9:30 경 대구 북구 B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10. 경 이후 최근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