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23:52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개봉동 67-30 앞 도로부터 같은 동 472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