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가. 피고 D은 2017. 2. 6. 피고 E와 사이에, 피고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G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4.부터 2020. 3. 3.까지, 월 차임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G호 임대차’라 한다)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14.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D이 이 사건 G호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E에게 갖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중 300만 원을 피고 D으로부터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D을 대리하여 2019. 11. 29. 피고 E에게 위 G호 임대차보증금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2019. 12. 5. 위 양도통지가 피고 E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D : 자백간주 피고 E: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G호 임대차가 2020. 3. 3. 종료하였으므로 피고 E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 D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G호 임대차보증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E가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G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E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 E에게 피고 D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G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G호 임대차보증금 중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제1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 을나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E가 2018. 8. 16. 피고 D에게 이 사건 G호 임대차보증금 중 300만 원을 반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