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8.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고, 2009.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사상로 211에 있는 롯데리아부산사상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사상로 223번길40에 있는 홀인원골프장 앞까지 약 50m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