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말경 천안시 신부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통장을 빌려주고 한달에 34만원을 지급받기로 성명불상자와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 통장, 선불카드를 그 비밀번호와 함께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