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가. 피고는 아산시 B리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의 대표자 이장 C는 2018. 3. 2. 마을방송을 통해 임시총회 및 마을 윷놀이를 한다고 방송하였고, 같은 날 개최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는 피고 회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설작업 비용 결정의 건’, ‘마을의 명예를 실추한 원고 제명의 건’ 등의 안건이 올라와 이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투표결과 찬성 18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원고에 대한 제명안이 가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 다.

이 사건 임시총회 및 제명결의와 관련한 피고 규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목적) 마을 발전을 우선으로 하고 마을 주민과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여 애경사 시 서로 돕는 공동체라는 마음으로 평화롭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4조 (주민의 자격) 주민등록상 등재와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하며 1년 이상 거주자로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16조 (규약발효 및 의결 정족수) 총회 및 임시총회 발효는 정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제23조 (벌) 본 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본회 내 참석 과반수 의결을 거쳐 제명 처리한다.

【인정근거】갑 제2,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명결의는 무효이다.

1) 이 사건 임시총회의 절차상의 하자의 존재 가) 이 사건 제명결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