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6월, 제 2 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 시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할 당시 운전한 경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