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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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주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2011. 11.경부터 2014. 3. 26.경까지 이 사건 주점에 주류를 공급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G이었다.

피고는 2014. 4. 15.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4차2502호로 주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원고가 2014. 3. 26.까지 피고로부터 주류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았는데, 그 대금이 35,926,900원(이하 ’이 사건 주류대금‘이라 한다) 남아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4. 4. 22. ‘원고는 피고에게 35,926,900원과 이에 대한 2014. 3.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4. 25.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5. 1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류대금 채무는 C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자신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위 채무는 원고와 관련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지도 못하였다.

피고는 C가 이 사건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원고가 주류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