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마.

항을 아래 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에서 나아가 사용한 사실까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복제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여기서 ‘복제’란 저작물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그 실제 사용 여부나 사용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제16조).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무단으로 복제된 이상 그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 무단 복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다만 손해배상범위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 직원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킨 불법 복제물을 전체적으로 설치하다 보니 이 사건 프로그램 모듈 전체가 설치된 점 등을 감안하여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저작권자가 그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지 않고(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 152개 모듈, 전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