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2014. 6. 초순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선착장 앞에서 “D” 라는 상호로 손님용 테이블 8개, 일반 냉장고 2개, 술 보관용 냉장고 1개, 수족관 1개, 주방 등을 설치하고 전복회, 전복죽 등을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조리 ㆍ 판매하여 일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식품 위생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9. 15. 식품 위생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할 관청에 신고를 받지 아니한 채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영업기간, 영업 규모, 영업수익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