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신용카드 이용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1999. 3. 31. 발생한 이용대금 700,000원, 가지급금 6,27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채무가 있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한 채 2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