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1. 11. 8.부터 2013. 8. 19. 까지는 파산회사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 2013. 2. 6.부터 2016. 5. 26. 까지는 소외 회사의 관리인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6. 소외 회사에 6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0. 26., 이자 월 0.02%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또 한 원고는 2016. 2. 12. 소외 회사에 33,500,000원을 골재 생산ㆍ반출을 위한 토지 임차료 관련 민원 비 명목으로 대 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 채무 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93,500,000 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6.부터 변제기인 2016. 10. 26. 까지는 약정 이율에 따른 연 0.24%,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12. 10.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나머지 33,5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 일인 2016. 2.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12. 10.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합계 321,862,2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채 무자인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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