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상시 2,7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12. 23. 원고에 입사한 후 충청지역본부에서 본부장의 전담기사로 근무하다가 2015. 4. 20. 서울 본사 총무팀으로 전보되어(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 업무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5. 7. 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304호로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9. 참가인을 서울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이전에는 운전기사를 원거리로 전보한 사례가 없으며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보발령을 부당전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의 원직 복귀를 명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10. 21.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해1076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28.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충청지역본부에는 본부장을 전담하는 한 명의 운전기사인 참가인만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참가인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본부장 출ㆍ퇴근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거부하였고 수시로 대기장소를 이탈하여 본부장의 업무 일정 등에 차질을 빚는 등 운전기사로서의 업무지침을 위반하여 원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