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택건설사업자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ㆍ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