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남양주시 B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동양건설은 2009. 11. 26.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비롯한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아파트분양계약에서 정한 중도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대출을 신청하여 원고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대출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원고가 그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1. 26. 피고와 사이에 대출원금은 329,850,000원, 이자율은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에 연 3.5%를 더한 비율(금리변동주기 매 3개월),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7%,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19%, 대출만기일은 2011. 3. 31.(이후 2011. 6. 30.으로 연장)로 하는 내용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지급위임에 따라 이 사건 대출 원금329,850,000원을 3회(2009. 11. 26., 2010. 2. 26. 및 2010. 7. 20.)에 걸쳐 동양건설에게 지급하였으며, 동양건설은 이를 피고의 아파트 분양계약 중도금으로 충당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7. 12. 동양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후(위 법원 2011회합46호 회생 사건), 2012. 2. 21. 회생계획안(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 사건 회생계획 중 회생채권 집단대출 보증채무의 변제계획은, ① 우선 그 정리채권자가 해당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도록 하되, ②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상태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즉 2012. 2. 21.)로부터 1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