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2. 10. 22.경 경남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 805-3 소재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 산인영업소 앞 길(남해고속도로 113km 지점)에서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