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명령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B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방법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B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올케인 G에게 알렸다’고 주장하였는데, G이 원심법정에서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