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09 2016고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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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차량 운전자, 피해자 D은 태권도 관장으로서 학원차량에 아이들을 태우고 하원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9. 18. 15:20 경 부천시 원미구 E 앞 노상에서 주행 중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후진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클락션을 울리자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밀쳐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