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E은 오산시 G에서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A 주식회사로부터 위 D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수급 받은 사업주이고, H은 주식회사 E의 현장 소장으로서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 I(44 세) 은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 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는 2018. 8. 29. 14:40 경 위 건설현장 내에서, 리프트를 설치하기 위해 추락방지용 그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추락방지용 그물을 다시 설치하기 전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추락방지용 그물이 설치되기 전까지 다른 공정의 작업을 중지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3 층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J이 3 층 천정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천정에 있던 상승 목( 각 목 길이 약 365cm) 을 약 15m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1 층에서 작업 중이 던 피해자의 머리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미만성 뇌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 자인 위 F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