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주식회사 방배점 대표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자동전문수리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2012. 6.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6. 임금 396,660원, 퇴직금 2,535,080원, 합계 2,931,74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13. 1. 25.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