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0: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아파트 앞 사거리를 만송동 방면에서 고읍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1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50km 인 지점이고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31km 초과한 81km 의 속력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D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6세), H(여, 58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9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1매[순번 21번],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CD 1부[순번 26번]에 각 수록된 각 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부[순번 24번]

1. 각 사고현장사진

1. 교통수사 EDR 분석서[순번 12번]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