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2.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동해빌라’ 앞 도로를 달맞이 성당 방면에서 달맞이 요양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택시 수리비 598,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