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스스로 국내에 입국하여 자 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는 등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실행하였으므로 범행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2. 24.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 액이 합계 7,300여만 원에 이르고, 공범들에 의해 일부 피해 변상이 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에 대한 처벌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