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16 년) : 벌금 3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11 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11 년) : 벌금 4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8 년) : 벌금 15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7 년) : 벌금 70만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7. 20. 23:30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 소재 벽산 블루 밍 아파트 C 단지 지상 주차장부터 같은 동 소재 한창 빌딩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2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전과 누적( 동 종), 선고 공판 불출석 (1 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미혼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