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2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벽산1차아파트 앞 도로를 대우1차아파트 방면에서 벽산1차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9세)의 발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3 중족골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