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가. 피고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사기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각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가) [2017 고단 4260]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8 내지 20 기 재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 제 1 무 죄 부분) 피고인이 직접 위 각 순번 기재 편취 금원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W에 대한 고소와 별도로 이 사건 고소사실에 포함시킨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일부 자인 진술, 피해자 및 W의 진술을 종합하면, W는 피고 인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사 식당 운영권 수주사업을 도왔던 사람으로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과 W가 위 공사현장 함 바 식당 운영권 사업을 동업한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과 W가 위 각 순번 기재 공소사실 부분도 공모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18 고단 175] 중 기타 함 바 식당 경비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 제 2 무 죄 부분) 피해자들은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W도 피고인이 O에게 돈을 요구하자 O이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AA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것이고, 5분도 채 되지 않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다시 돈을 이체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W가 위 공사현장 함 바 식당 운영권 사업을 동업한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므로, 피고 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에 대한 사기죄의 죄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