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9. 4.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23:15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고약 1088, 광주지방법원 2018 고약 전 7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동종 범행 전력이 2 차례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66%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징역 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