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10. 21. 21:30경 익산시 B 정문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9세)에게 “니네들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니들이 뭐야, 이 씨벌놈들아!”, “니들은 모두 나쁜 놈들이야!”라는 등에 욕설을 E가 있는 자리에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