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51059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