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노력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은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은 이미 원심 판결에서 고려된 사정이고, 피고인이 동종 상습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제3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을 대여 받아 범행에 이용하거나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매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