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2. 판단 피무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허위 고소는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