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볼 수 없다(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2. 판단 형법 제 314조 업무 방해죄의 객체인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무나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일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 지는 것이라면 업무 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할 것이지만,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가 아닌 일 회적인 사무는 업무 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고, 단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권리, 권한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 그 자체를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도300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2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임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에 폐기물을 쌓아 두고 그물망을 설치하여 피해 자가 위 임야에 출입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위 임야를 농업용으로 개발하려고 준비 중이 던 피해자의 농업경영준비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 개발을 위하여 2015. 7. 경 칠곡군 산림조합으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산림 지표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 자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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