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003. 8. 25. 한국산업은행과 사이에 중소기업특별외화자원운영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147,000,000원을 대출받은 외에 외화자원시설자금대출 2건을 대출받았고,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A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2. 12. 31. 현재 피고 주식회사 A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미상환 원리금 잔액은 중소기업특별외화자원운영자금대출이 44,025,822원, 외화자원시설자금대출이 5,313,499,168원이다.

다. 한국산업은행은 위 대출금채권을 2013. 2. 7.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5. 27.경 채무자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양수금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액 중 44,025,822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 주식회사는 2014. 7. 8.부터, 피고 B는 2014.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의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고, 피고 C 주식회사가 폐업하는 등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