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1614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85,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19. 7. 29.까지 연 6%,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3,685,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19. 7. 29.까지 연 6%, 다음 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