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 H과 합의한데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합계 약 3,800만 원에 이르는 점(당심에서 합의한 피해자 I의 피해금액은 225만 원에 불과하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