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1. 4. 3.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C에 접속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명품중의 명품-소장용 보관 엽-기 패러디’라는 제목으로 성기가 노출된 남녀간의 성관계 장면이 있는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캡쳐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