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노래연습장 밖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불법 체류기간이 5년을 넘는 장기인 점, 공범과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