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

A은 ‘B 노래연습장’ 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게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9. 00:30경 의정부시 C 지하1층 B 노래연습장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 D(97년생, 남) 외 1명이 동소에 출입하여 1시간에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노래연습장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노래연습장 등록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