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49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율을 연 15%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