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에서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2012. 7. 7.경 간질장애 2급,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여, 26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7. 7. 18: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피해자가 출근하여 일하는 동안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라는 취지로 계속 조르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양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8.경부터 2012. 7. 14.경까지 사이 어느 날 피해자가 출근하여 일하는 18: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7. 9.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딱 한번만 하자, 마지막 한번 딱 한번 내소원이니까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5호실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안 하면 안 되냐. 나 하기 싫다”라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욕을 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안 하면 안 돼냐”라고 거절하자 “속옷까지 다 벗고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라고 말하며 화를 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위력으로 장애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