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5. 7.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2015. 7. 14.부터 2015. 12. 14.까지의 차임은 4,000,000원, 2015. 12. 14.부터 연 차임 8,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기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2조 임대인(원고)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5. 7. 14.까지 임차인(피고 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특약사항

1. 위 계약사항은 2017. 12. 14.까지 상호 계약을 유지하며 임차인은 나가기 전에 계약종료 전 6개월 이전에 필히 임대인에게 전하여야 한다. 만일 위반시는 조금더 거주로 간주하여 보증금에 대해 일수로 계산하여 환산한다.

나. 피고는 2016. 11.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자, 원고는 2016.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 종료 전 6개월 이전에 해지통보를 해야 하고, 계약기간인 2017. 12. 14.까지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2016. 12. 14.까지 2015. 및 2016. 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6. 11. 15.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피고가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14. 이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