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액 중 약 3,400여만 원이 변제되어 실제 손해액은 그 보다 작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9,400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기망의 수법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도 거액인 점,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