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8. 11. 23. 12:55경 원주시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D), 같은 명의 E은행 계좌(F), 같은 명의 G조합 계좌(H)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A 상대 전화수사 및 J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